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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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1 지석 1 정맥 1 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영준 1 이규리 1 김익현 1 소순무 1 김막 1 조일영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두3993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
 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 소
  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두42487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두125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8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6. 부산고법 2015. 3. 27. 선고 2014누232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36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